치안정책연구소

[2020년 제34-4호]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 현장 출동의 긴급성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7
조회수 : 748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경찰에게 신속한 출동을 의무화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목적 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인데 과연 신속한 출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신속한 출동의 목적은 범인 검거 혹은 현장에 유류된 증거 확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피해 사실의 누설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어 범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 상태일 때는 신속한 출동이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으나,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피해자와 격리된 상황일 때는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위해 사복차림에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출동하는 등 경찰 출동 사실을 이웃 등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중한 출동이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출동 유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 출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근에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성격과 정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등과 같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범죄의 2차 피해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법령을 통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출동 의무화 명시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만일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19년 1년간 성폭력으로 112 신고된 자료 중 경찰의 비긴급 출동 여부 및 그 건수를 확인하여 해당 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범죄와 긴급·비긴급 출동 건수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긴급도를 유사 범죄군과 비교하는데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 신고 시 현행 법령과 무관하게 접수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비긴급 출동지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출동 정도는 아동학대의 긴급도와 유사한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일선 경찰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신중한 비긴급 출동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중한 출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감과 납득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법령으로 인해 비긴급출동이 위법 행위가 되거나 감찰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매뉴얼의 정비 등 개선의 필요성이 긴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통한 질적 분석 및 제한된 양적 분석만이 진행되어, 향후 112 원자료를 통한 충분한 양적 분석 등의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4-04-07.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 현장 출동의 긴급성에 관한 연구.pdf (797177byte) 다운로드 개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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