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2020년 제34-4호] 5.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현황과 대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7
조회수 : 981

Ⅰ. 서론

Ⅱ.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특징과 수법

Ⅲ.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대책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밀입국 범죄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고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특징과 수법을 분석하였다. 지난 7년간 밀입국 실태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밀입국 범죄사건을 통하여 해상 밀입국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었으며, 밀입국 주범이 세분화되어 밀입국 조직의 점조직화를 통하여 다양화된 밀입국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밀입국 모집책인 서터우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밀입국자를 돕는 중국인 조력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이용한 환승하여 밀입국을 하거나 화물선을 이용한 선원 위장취업이나 선원결탁을 통하여 밀입국을 하는 수법과 어선을 이용한 피항상륙이나 소형선박을 이용한 직접상륙 그리고 제주도 무사증ㆍ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수법을 통하여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 밀입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책으로 위치발신장치 의무화를 통한 선박 식별 시스템 구축과 해양 밀입국 첩보수집 강화, 유관기관과의 사전정보 공유 · 협업 시스템 강화와 출입국관리법의 밀입국 범죄 처벌 강화, 제주도 무사증ㆍ무비자 입국제도의 보완 및 재검토와 중국 해경국과의 정보교환과 공조수사 강화, 해외 밀입국 대책의 벤치마킹(Benchmarking)과 검토를 제시하였다.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이익과 돈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밀입국 목적은 명확하며 밀입국자는 정상적인 입국기록이 없거나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밀입국 현장에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추적하거나 검거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밀입국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밀수나 마약거래, 총기반입이나 청부살인, 테러나 생물무기 및 바이러스 전염병 반입 등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요 강력범죄가 전제된 밀
입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34-04-05.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현황과 대책.pdf (743636byte) 다운로드 개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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