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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한겨례] ‘자율주행 사고=제2의 급발진’…‘천만원 옵션’인데 핸들 못 놓는 운전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273
【[한겨례] ‘자율주행 사고=제2의 급발진’…‘천만원 옵션’인데 핸들 못 놓는 운전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 조민제 연구관 자율주행 관련 인터뷰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내용>
“레벨3 자율주행은 사고 책임 문제에서 제2의 급발진 교통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교통사고 및 제도를 연구하는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전한 말이다. 급발진은 자동차가 운전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종종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급발진이 확인된 적은 없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급발진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반면, 급발진 피해를 입었다는 운전자들과 소비자 단체는 현 제도가 급발진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해둔 탓에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급발진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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