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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4호] 6.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9
  • 조회수 : 212
Ⅰ. 서론
Ⅱ. 관련 기준 및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론 및 절차
Ⅳ.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Ⅴ. 결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이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 단축,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면허제도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강화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이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전체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제도 적용집단과 미적용집단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위해 3개 시나리오를 설정, 분석하여 면허제도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이용 단순비교방법, 한쌍비교방법 등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였고, 교통사고 조사항목별 교차분석을 통한 χ²-test를 통해 유의미한 지표를 판별하였다. 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나리오에서 제도 적용집단의 전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중상이상 사고 및 야간 사고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순비교방법이 가장 타당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교차분석을 통한 χ²-test 결과 월별, 사고유형별, 도로형태 등 사고조사항목의 세부변수 구성비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고, 남성운전자사고, 야간사고 비율 감소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 강화 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