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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한겨레] 급발진 사고 입증 열쇠 될까…‘브레이크 압력’ 기록 남긴다(조민제연구관 인터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4
  • 조회수 : 355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규제 영향평가 등 과정을 거쳐야 해 내년께 개정이 완료되고, 실제 출시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시기는 제조사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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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경찰대학 치안 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제동압력을 센싱한 데이터를 사고기록장치에 기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급발진 추정 사례를 더 엄밀하게 추려낼 수 있어,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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