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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형사법적 접근과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1131
I. 들어가며 : 메타버스 개념과 현황, 미래 


II. 현재 및 미래 메타버스 내 침해에 대한 분석 
  1. 법이 어떠해야하는지 관점에서의 분석 전제: 윤리적 보호 및 비난과 법적 보호 및 비난의 불일치
  2. 침해의 현재
  3. 침해의 미래 


III. 메타버스 내 침해 대응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윤리적 접근과 방안 
  1. ‘아바타 조종자’ 및 ‘조종자의 통제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
  2. ‘아바타 조종자’ 및 ‘조종자의 통제자’ 윤리적 의무 준수 제고 방안
  3.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제공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4.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제공자의 윤리적 의무 준수 제고 방안


IV. 메타버스 내 침해 대응을 위한 사전 행정규제적 접근과 방안
  1. 행정규제의 내용과 범위
  2. 메타버스 플랫폼 행정규제 준거 관할의 한계 : 기울어진 운동장
  3. 메타버스 플랫폼 행정 규제 대상 특정의 한계 : 탈중앙화 자율기구 (DAO) 


V. 메타버스 내 침해 대응을 위한 사후 형사법적 접근과 방안 
  1. 필요성: 윤리와 행정규제에 의한 침해 예방의 한계 
  2. 형사실체법 상 메타버스 내 현실침해의 범죄 성립과 한계 
  3. 형사절차법 상 메타버스 범죄에 대한 법집행의 한계 
  4. 형사법 개선 필요성과 방안 


VI.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