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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4호]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9
  • 조회수 : 1612
Ⅰ. 들어가는 말
Ⅱ. 집회 소음에 대한 경찰청의 여러 통계 내용 및 시사점 
Ⅲ. 미국과 일본의 집회 소음 규제 강화 관련 주요 입법례 및 시사점
Ⅳ. 헌법상 집회 소음 관련 기본권들의 보호와 제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Ⅴ. 맺는 말

 

  향후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의 방향으로 집회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다양한 개선안들이 신속히 제‧개정이 되어,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와 함께 해당 집회의 인근 주민 등의 평온권·건강권· 학습권이 지금보다 한층 더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보호 및 적절히 제한되길 바란다.

  첫째, 향후「집시법」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집회 소음에 의하여 사생활의 평온이나 건강 또는 학습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집회의 금지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집시법」제22조 제2항에서 동법 제8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를 적절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