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2020년 제34-4호] 6.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7
조회수 : 786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남성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파악하고, 이들의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의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연구의 경우,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등록부터 재범까지 기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연구 자료가 1년 내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 정책의 효과성을 명확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된 남성 성범죄자 61,183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성범죄 가해 특성 변수들,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처분 변수들이 남성 성범죄들의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이전 성범죄전과가 있을수록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다. 성범죄 가해 특성 변수들 중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남성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성매매 범죄와 불법음란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징역형 선고기간, 수강명령기간, 사회봉사명령기간은 성범죄자의 재범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보호관찰기간은 재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상정 공개처분과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된 시점부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시점까지의 재범자 비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범자의 비율이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12.25%, 24개월 내에 68.61%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34-04-06.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pdf (693615byte) 다운로드 개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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